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최저 수준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의 존속자체가 위태롭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라고 대통령이 그랬듯이 국가의 심각한 이슈임을 알고 그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여러 정책 중 하나가 첫만남이용권입니다. 출생아동에게 200만원 1회성으로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이란 무엇인가?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되어서 주민등록상 출생이 신고되어서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들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아동들 1인에게 200만원이 이용권을 지급합니다.(출생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1인당 200만원)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로부터 1년입니다.
예를 들어, 2022.03.29일 출생아의 경우 2023.03.28일까지 사용가능하며, 2023.03.29일 0시부터 바우처 자동소멸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은?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하는 경우
해당되는 URL로 가시면 됩니다.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에 신청하는 경우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처리절차
①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③ 대상자 확정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④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서비스 지원 : 시군구처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⑥ 서비스 사후 관리 :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어떻게 지급되고 어디서 사용하나?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는 현금지급을 인정합니다.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급합니다.
① 지급대상 아기가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 또는 시설에서 출생 신고가 이루어지는 아기들에게는 현금지급 가능
② 지급대상 아기의 부모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에 신청한 경우에 아동복지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보호자의 명의의 통장에 현금지급 가능
지급사용처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등과 면세점 그리고 세금 및 공과금 납부를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포인트 잔액조회는?
본인의 포인트 잔액 및 사용내역 등 확인은 아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생성일로부터 3~5일 이후 가능합니다. 또한 카드사에 지급개시 및 사용시에 잔액안내 등 발송하고 카드사사이트에서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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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재산을 계속해서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돈을 아끼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특히 정부나 지자체에서 특정부류에 속하는 자들에게 주는 지원금을 잊어버리고 못 받으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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